소사장제의 도입및 반대사례 1

  <돌핀노동조합>

  1.회사개요

  1985년에 설립하여  서울에 본사가  있고 무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가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량을 수출하며 전체 가위  수출의 35%를 전담

하고 있다.

  2.조합개요

  1988년 7월  설립, 26명이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후 위원장이  폭행건으로 구속되고 조합원들이 이에 한  달 정

도 농성하면서 휴유증이  심했다. 또한 투쟁적인 젊은층  다수가 군대로

가거나 노동운동의 좌절감  등으로 빠져나가고 아주머니들이 주로  남으

면서 조합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또 신우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

독교인들이 비조합원들의 다수를 점하면서 조합  조직율이 매우 낮아(현

재 100명중 30명 수준) 힘이 약한 상황이다.

  3.하청(소사장제)의 진행

  현재 14개의 외주와 5개의 하청이 있다. 대개  5~6명으로 모두 돌핀노

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5명 정도가  과거 조합원이었다. 하청

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태도를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밀리에

사람을 선정하고 도급을  주고 있다. 회사측의 하청분할  이유는 인원관

리가 편하고 생산증대를  기할 수 있고, 산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돌핀은 지역내에서 산재 1위 그룹이다.)

  돌핀 하청의 경우는  부서 하나 전체를 가지고 나가면 250만  원 정도

의  벌이가 되고,  부서에서 1대의  기계를  갖고 나가면  정식직원보다

2~30만원정도 더 벌수 있다고 한다. 인원 유지와  이후의 기계반출 금지

를 요구했으나 '경영권 고수'라는 사측의 주장에  밀려 문서화에 실패했

다.

  조합원들의 하청수급인들에  대한 이해는 천차만별인데  조합측에서는

이들과 같이 할 공간으로 체육대회나 하청수급인의  모임을 모색하고 있

다. 갑갑한 것은  젊은 수급인들이 도급에 대한 확신이 매우  높다는 것

이다.(이상은 성남지역 고용조사실태보고, 1990년)

  <용마피혁노동조합>

  용마피혁은 쇠가죽을 가공하여 신발공장(엘칸토,에스콰이어  등)에 납

품하고 있다. 노조는 1888년에 결성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75명 중 아저

씨, 아주머니가 반반이며  전반적으로 노동연령층이 높다. 1991년  11월

현재, 전체 평균 급여가 52만 3천 5백원으로 일급직  44명은 일당 9천 9

백원, 월 29만 7천원 정도이고 월급직 77명은  월급 62만 5천원이다. 그

러나 가죽고장 작업이어서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하여 임금

은 낮은 편이다.

  단체협약을 매년 하반기에 체결하나 어렵게  진행되어 왔으며, 단협의

분위기가 실제로 임투시에  믿이 반영되는 형편이다. 1991년에는  1주일

철야농성 후 체결하였다. 1992년 수당관계로  싸우다 조힙에서 조합원들

의 사기진작과 단결을 위해 풍물을 치자  회장이 휴업조치를 선언하였으

나 법적 휴업은 아니었고 조업만 중단된 사태였다.  그러다가 회장이 다

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가장 작업이 힘든 준비반(반원  6명, 소가죽의 피

를 닦는 작업을 하는데 노동강도 아주 높음)에서  (일이 힘들어 잦은 결

원과 유동성,  수당도 없는 관계로  노조가 지속적으로 수당 신설을  요

구) 소사장제를 도입할  것을 사측이 제안하여 간부와 조합원  1인을 제

외한 나머지 준비반원들이 가계약체결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정에 소사

장제 도입을 제안,  몇몇 조합원들 같은 경우 단기간에 얼마  이상의 임

금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동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조합은 원칙적으로 수용할수 없음을 밝히고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조합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급 외에 약간액  이상을 가져 갈수는 있겠지만 건강상  도저히 장기적

으로 이러한 강도의  노동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역설, 장기적으

로 도급단가가 현재보다 소사장제가 확산되었을 경우  낮아질 것이 뻔하

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다. 준비반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너희들만 잘살려면 회사를 떠나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

서 임투를 통해 기본급 9만원(원래 12만원 요구),  일급제 3천원(원래 4

천원 요구) 인상과 일부 일급진의 월급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임투를 통해 타결한 인상안을 보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만족을 표시

하며 소사장제에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선회하였다. 준비반같은 경우

는 5.1일 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소사

장제가 시행은 아직 안되고 있으나 앞으로 제기될 소지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