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 - 국내 녹색 금융 기반 취약하다
(녹색 금융 개념)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한다.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
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녹색 금융의 6대 문제점) 해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녹색 금융의 기반은 취약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내 녹색 관련 금융 시장은 국내 펀드 시장 활성화에
비해 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 자산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2%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 원으로, 2007년말 세계 8,980조 원에 비하면 0.03%에 불
과하다. 둘째, 기업 금융 상품이 미발달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셋째, 녹색
소매금융 상품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유럽, 북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
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 차량, 선박 등을 담보로 하여 녹색 기술
을 활용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활
동에 대해 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담보 대상을 다
양화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 발달이 미흡하다. 해외에는 녹
색금융상품 중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자산 운용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화
한 보험 부문의 탄소 관련 상품들이 다양하다. 다섯째,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이 취약하다. 미국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일본
미쯔비시도쿄UFJ와 SMBC 은행은 각각 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실의 전담조직을 설치
하여 새로운 리스크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환경관련 T/F 팀으
로 존재하거나 전담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지표가 되는 인덱스가 미흡하다. 해외 금융기관은 대규모 녹색 관련 기술에 정부의
원조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거나 벤처 및 사모 펀드를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
을 지원하고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 관련 인덱스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책
임투자지수(SRI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이며 클린에너지 지수,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
등이 있다.
(과제) 녹색 금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
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지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녹
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
로 예상되어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야 된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들
의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녹색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
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거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내 녹색
산업과 현재 기업의 상태 및 향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녹색 금융 개념)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한다.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
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녹색 금융의 6대 문제점) 해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녹색 금융의 기반은 취약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내 녹색 관련 금융 시장은 국내 펀드 시장 활성화에
비해 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 자산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2%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 원으로, 2007년말 세계 8,980조 원에 비하면 0.03%에 불
과하다. 둘째, 기업 금융 상품이 미발달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셋째, 녹색
소매금융 상품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유럽, 북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
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 차량, 선박 등을 담보로 하여 녹색 기술
을 활용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활
동에 대해 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담보 대상을 다
양화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 발달이 미흡하다. 해외에는 녹
색금융상품 중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자산 운용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화
한 보험 부문의 탄소 관련 상품들이 다양하다. 다섯째,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이 취약하다. 미국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일본
미쯔비시도쿄UFJ와 SMBC 은행은 각각 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실의 전담조직을 설치
하여 새로운 리스크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환경관련 T/F 팀으
로 존재하거나 전담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지표가 되는 인덱스가 미흡하다. 해외 금융기관은 대규모 녹색 관련 기술에 정부의
원조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거나 벤처 및 사모 펀드를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
을 지원하고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 관련 인덱스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책
임투자지수(SRI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이며 클린에너지 지수,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
등이 있다.
(과제) 녹색 금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
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지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녹
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
로 예상되어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야 된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들
의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녹색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
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거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내 녹색
산업과 현재 기업의 상태 및 향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200911239936[hr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