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사장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향(
1. 問題의 提起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를 마감하고, 국제분업질서의 새로운 재편과 날로 악화되는 국제경쟁여건속에서 저성장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구인난의 지속과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등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추세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임금.고용조건의 탄력화,유연화(각주1)와 합리화.감량경영 등의 구체적 형태를 띰에 따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소 주춤하고는 있으나 약 200 ~ 300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소사장제등에의 대응은 향후 사용자측의 유연화, 합리화 전략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小社長制의 定義와 運用 形態 및 特徵과 導入 背景
1) 小社長制의 定義
소사장제란 "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 "로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도급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중간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수급인을 소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연유하여 통상 소사장제라고 칭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동일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회사직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도급생산방식으로 맡아 경영책임자( = 수급인 = 소사장 )가 되어 중간 또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기업주(=도급인 )는 생산설비의 임대, 원자재의 공급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해 줌으로써 소사장은 생산활동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좁은 의미의 소사장제는 위의 경우처럼 최근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이 떨어진 중소영세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성의향상을 기하기 위해, 또한 경쟁력제고와 체질강화를 위한 감량경영을위해 성과배분제의 하나로서 도입하고 있는 "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 "라고 할 수 있으나, 포괄적 개념으로는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벤쳐제도(각주2), 사내독립채산제(각주3), 퇴직사원 협력업체(각주4), 사내기업가제도, 부서독립회사(각주5)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각주6)
2) 小社長制의 運用 形態와 實態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라 할 수 있는 의미의 소사장제도의 운영형태는 독립형과 반독립형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독립형은 일부의 생산공정이나 라인을 그 단위의 책임노동자에게 맡겨 독립시키는 형태로써,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본래적 의미의 도급생산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독립된 사업단위의 노동자는 개별 소사장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되고, 기존의 기업주와는 고용관계 자체가 파기된다. 이 경우에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단체는 파괴 또는 와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급단가에 대한 책정이나 노동조건의 규정을 기존의 기업주와 소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반면, 반독립형은 별도의 사업자등록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기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부서나 라인에 집단적 성과급(능률급 )의 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형과 비슷하나 새로운 사업단위의 독립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반대와 높은 세금부담( 소득표준율 12% ) 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사내벤쳐, 사내기업가제도 등 ).
그러나 실제 동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태는 업종,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독립형, 반독립형 방식의 획일적인 유형구분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소유 및 이용방법, 소사장제기업의 작업장 위치( 동일작업장 내지 근접소재 ), 모기업과의 거래계약방법( 독점, 비독점 ), 소사장과 소사장제 기업 노동자간의 관계( 이익배분 또는 임금지급방식 )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일사업장내에서 도급생산 형태로 소사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0-300여개로 추정되는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운영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소사장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실태를 보인다. 인적 구성 및 특성에 있어서 노동자규모는 3-15명 정도이고, 소사장은 모기업에서 퇴직, 기타 구성원은 모기업에서 퇴직 또는 신규고용한다. 모기업 노동자가 퇴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과거 기존 분임조의 골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생산형태를 살펴보면, 생산수단 및 고정자산 부분은 모기업으로부터 임대 또는 이용권을 부여받으며, 생산은 모기업으로부터 공정별, 품목별로 도급받아 하게되는데, 지역적으로 동일사업장내 또는 근접한 곳에 소재하여 생산한다. 또한, 생산품목은 대체적으로 단일품목으로 전문화된 형태가 많다. 아울러, 경영상의 특징으로는 판매 및 관리는 모기업이 담당하고, 소사장제 기업은 생산에만 전념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모기업이 유일한 도급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小社長制의 特徵과 意味
우선 사업상의 특징으로서 첫째, 생산공정의 특징상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업종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섬유,봉제 등) 둘째, 주물, 단조, 조선, 유리제품 등 노동의 성격상노동강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소위 "3D" 직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공정중 인력관리가 어려운 단순 서비스용역직( 제품의 운송, 포장, 원재료 입고, 창고적재 등)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각주7)
. 셋째,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성이 있는 핵심부품이나 공정보다는 경쟁력이 약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넷째, 설비가 대규모이고 자동화가 가능한 장치산업보다는 독립된 공정이 많은 기계나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경영상의 의미로 볼 때, 소사장식 분사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업내 공정상 분업체계가 기업간 협력관계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소사장 입장에서 보면, 공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노동자 신분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과거의 수동적, 소극적 노동태도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전환됨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가 기대되어지며, 모기업 입장에서 볼 때 감량경영에 의한 조직의 유연성회복과 함께 신사업전개, 경영다각화 등을 용이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용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기존의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자라는 관계로 변화되며, 소사장과 그 단위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와의 관계는 과거 중간 관리자나 동료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과 피고용 관계로 변화되고, 임금개념도 과거의 연공서열식 임금지급 방식에서 능률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되며, 성과배분의 기준도 개인별 성과배분이 아니라 부서별, 공정별 성과배분 방식을 취하게 된다.
4) 下都給去來와 小社長制의 差異
하도급거래는 공급자( 하청업자 )가 구매자( 원사업자 )의 주문에 따라 후자가 정해주는 소재,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형태로서,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장기화될 때 양자의 관계를 계열화라고 한다.
계열화를 통하여 첫째, 양자간의 공존체제의 확립과 함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하청업자인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셋째, 원사업자인 모기업의 자금부담과 경기변동에 따른 조업불안정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넷째, 생산의 분업화 및 우회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소사장제는 거래의 성격상 계열화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거래의 성립 과정에 있어 계열화가 각기 독립적인 기업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소사장제는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해 나간 분사형태의 조직으로서 소사장제의 경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절감효과가보다 클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에서는 거래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신용도 파악, 거래방법 설정 등을 위해 시간, 인력 등 상당한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지만 소사장제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같은 비용지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불공정거래를 비롯하여 모기업에의 종속심화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外國의 事例
소사장제와 동일한 명칭, 개념의 외국의 기업경영 사례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조직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조직원들의 창의성 제고와 능동적인 업무수행 유도를 통해 전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 즉 우리의 소사장제와 유사한 제도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사내벤쳐 전략이 선호되고 있는데 사내벤쳐란 이질적인 시장분야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기업이 기존의 라인조직에서 일부분을 분리시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시키는 전략이다. 미국기업의 사내벤쳐 전략의 주요 목적은 첫째, 조직의 활성화와 체질 전환 둘째, 경영 다각화와 사업재편성의 효율성 추진 셋째, 신제품과 신규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으로 지적되는데, 사내벤쳐는 형식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인체는 아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을 비롯 유럽에서도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회사전략이라고도 불리우는 분사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자적 경영방식을 가지며, 독자적 이익.책임을 가지는 분권화 형태로 기존의 사업부제를 발전, 확대한 개념으로 1980년대에 특히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의 분사화 전략은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라는 일본식 경영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위주의 경영전략으로써 구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일본기업이 분사화 전략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주요 경영목표는 첫째,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직적으로 확보하고 둘째, 신규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며, 셋째, 유통망의 확대와 정보수집력의 강화( 특히, 일본종합상사의 경우 )를 들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사내벤쳐, 분사화와 같은 특별한 형식의 경영제도는 없고 가족중심의 회사분할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널리 전개되고 있는데 빠른 속도의 정보산업 발달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기업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 )(각주8)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조금만 외형적으로 성장해도 회사를 분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족 중심으로 회사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직분할을 두고 성층적 조직구조 형성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6) 所社長制의 導入 背景
이러한, 소사장제 도입 배경에는 인력난,노동의욕 감퇴, 이른바 3D 분야에서의 노동기피 현상 등에 대처하여 이직 기술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또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욕 고취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성상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체 스스로가 성과배분적 성격의 소사장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우리의 경우 소사장제의 원조는 과거 섬유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택시업종의 지입.도급제도 일종의 소사장제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외주가공이나 공장이전 등의 문제도 소사장제와 마찬가지로 감량경영 또는 유연화전략의 하나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소사장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