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사장제(화학노련/'94임금인상활동지침 중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1994.2)
1. 소사장제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이 떨어진 중소 영세기업에서 동일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소사장)가 되는 한편, 대체로 모기업에서 생산설비의 임대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도 모기업에서 대행해줘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제조업에서의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강화를 위한 감량경영을 하기 위해 성과배분제의 하나인 도급제 생산방식을 생산라인이나 공정별로 적용하는 "동일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배치제도, 사내독립채산제, 퇴직사원협력업체, 동일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제, 부서독립회사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좁은 의미이든 넓은 의미이든 핵심부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모회사가 직접 장악을 하고, 인력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분야를 분리 독립시켜 모회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분리 독립시 즉, 창업시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본은 모회사가 부담하고 심지어는 안정된 경영에 이를 때까지의 비용도 지원한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좁은 의미의 소사장제 즉, '동일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제'이다.
2. 중소제조업에서 사내 도급생산제(소사장제)를 실시하는 배경과 유형
(1) 적은 인력으로, 노동강도는 세게, 일은 많이 하게
중소기업들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은 인력으로, 노동강도는 세게, 일은 많이 하게'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량과 공장가동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보다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뽑아내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나 기술개발이 아니라 오직 노동강도의 강화, 이것 뿐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실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노동량을 투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면서 노동착취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급제 방식의 능률급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도급생산제가 널리 확산되는 이유이다.
(2) 소사장제의 유형
1) 독립형
일부의 생산공정이나 라인을 그 단위의 책임노동자에게 맡겨 독립시키는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즉, 법인화까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래적 의미의 도급생산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때 노동자는 개별 소단위의사장 즉 소사장과의 고용관계만을 맺을 뿐 기존의 자본가와는 고용계약자체가 파기되며 원청자본가와 하청업체의 노동자라는 관계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는 파괴 또는 자동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급단가에 대한 책정이나 노동조건의 규정을 원청자본가와 소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2) 반독립형
이것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자본가와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부서나 라인에 집단적 성과급(능률급)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하청자에 대한 높은 세금(소득표준율 12%)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행 내용은 독립형과 거의 동일하며 노동자들 내부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상호이해관계의 충돌이 빚어짐에 따라 노조가 있더라도 무력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사장제는 독립형이든 반독립형이든 모기업 사장과 소사장이 도급관계인 동시에 소사장과 노동자도 거의 도급방식의 성과배분제가 도입도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소사장제가 도입되는 사업장과 부서의 특징
1) 생산공정의 특징상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업종으로서 다품종 소량생산분야에 많이 도입된다.
2) 주물, 단조, 조선, 유리 등 주로 노동의 성격상 노동강도가 세며 힘들고 위험한 소위 '3D'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봉제 등 단순직에서는 예전부터 도급제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3)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성이 있는 주력부품이나 공정보다는 경쟁력이 약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설비가 대규모이고 자동화가 가능한 장치산업 등에서 보다는 독립된 공정이 많은 기계나 전자, 봉제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립된 공정이 아닌 분야를 무리하게 나눠 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량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3. 사내 도급생산제의 도입으로 인한 특징적 변화
(1) 회사가 분할된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든 아니면 생산과 판매라는 역할 분담만을 하든 간에 기간에 모회사가 갖는 기능 중의 일부분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기업은 경영의 집중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인력난에 따른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소사장에게 떠맡겨 보다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히사의 분할은 장기적으로 업종전환을 하느데도 일정 유리한 측면이 있다.
(2) 임금지급방식이 성과배분방식으로 변화한다.
과거 서열과 직책에 따른 연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능률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된다. 성과배분의 기준도 개인별 성과배분이 아니라 부서별, 공정별 성과배분 방식을 취하게 된다.
(3) 고용과 피고용이라는 노자관계가 원청, 하청, 하청노동자관계로 변한다.
기존의 고용자와 피고용자라는 형식으로 형성된 노자관계가 원청자본가와 하청업자라는 왜곡된 노자관계로 변질되면서 노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요한다. 하청업자와 하청업체노동자의 관계 역시 중간관리자나 동료 노동자가 아니라 명확히 도급제에 입각한 고용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공동체의식을 강제받는다.
(4) 작업장 내부에서의 동료의식이 약화되고 상호경쟁이 심화된다.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성과배분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상호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동료의식이 약화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파괴나 무력화로 이어져 노동조건의 악화로 귀결된다.
4. 소사장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노동강도가 급격히 강화된다.
소사장제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처음 6개월-1년 사이에는 생산성이 대략 30%-70%까지 향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거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사장제하에서의 노동강도는 급속히 강화된다.
(2)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소사장제는 감량경영과 소수정예주의적인 노무관리에 입각한 경영전략이다. 소사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정의 대부분이 사실상 모기업의 핵심공정인 경우는 거의 없다. 유휴노동자나 정년예정자를 해고나 퇴직시키는 방법의 일환이다. 이렇듯 사내 도급생산제하의 노동자는 기업규모의 영세함과 경쟁력의 취약함 및 원청에 의한 착취등으로 인하여 항상 일자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역협회나 한국경제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사장제는 시간제 노동이나 주부노동력 혹은 가족 노동력이나 도급노동을 이용함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은 심화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는 반실업상태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3) 근로조건이 악화된다.
도급노동의 특징은 일감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규칙있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일용공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기업 노동자에 비하여 하청기업 노동자로 변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도븍노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무제의 임의변경, 잔업수당의 폐지, 퇴직금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온다. 이러한 기업주들의 의도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최근 무역협회와 노동부 일각에서 도급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기도인 것이다.
(4)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거나 해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힘은 개별 노동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한국에 자본주의가 탄생한이후 100년 한국노동우동사를 통해 확인되는 진리는 노동자의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만 노동자의 생활은 개선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집단적인힘은 무엇인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러데 사내 도급생산제는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힘인 단결력을 와해시켜 버린다. 소사장제가 실시되면서 노조가 무너져 버리거나 자진해산시켜 버린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