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
질 전망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이다. 미국 CIT 그룹이 지난 10월 25일 ‘사전파산조
정’을 신청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재부상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부실자산 구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금융기관
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
대출과,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미국발 2차 금융위기가 초래된
다면 글로벌 신용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는 재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
해 달러를 차입하여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및 국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금융위
기 이전 2008년 3월말 최고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91% 회복되어 달러 자금 유출
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가속화는 아시아 각국 통화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
편,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달러 캐리트레
이드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
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 더
욱이 아시아 경제의 위축은 국내 수출 경기를 재침체시켜,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유가 급등이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동
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산유국들의 석유 산업 투자 지연 등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 부
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
다. 이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 물가상승으로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는 리먼브라더스社
파산 이전인 2008년 7월 4일에 세계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국제투기자금이 유입되면
Executive Summary
서 140.7달러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
가는 0.7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국제
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
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에는 약 353
억 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
장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로는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 편입과 국내 기업
들의 실적 호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위상 축소, 중국, 일본 등의 보유
외환의 달러화 비중 축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환율이 급
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
기의 내ㆍ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미국 발 금
융위기가 재현되거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재현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9년 6월 말 기준 697.7조 원으로 700조 원
에 근접하였다. 만약 2010년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
계 부채 부담 가중에 따르는 가계 부실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세를 반영한 가계부채는 2010년에 약 720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262.5조 원에 이를 전
망이다. 한편, 2009년 9월 현재 국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77%로 이
자 부담은 약 1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 원 증
가한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GDP의 2.1% 수준이다. 더욱
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은 물론 가계 부실에 의
한 금융 기관 부실화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 회복세에
의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여섯째,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다. 2010년 들어 수출 및 투자 회복으로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서도
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9%대의 투자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수출 경기도 선진국 경기가 점
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 부문의 고용파급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
인 32.6만 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실업증가에 따
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르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로 2010년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약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8년
GDP의 0.8% 규모이다.
■ 대응 방안
2010년에도 한국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금융시장 불안 재발로 인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 물가 대책 추진, 유통 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외
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등과 같은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 등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국내ㆍ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상태
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해야 한다.
넷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지원 강화, R&D 세제공제 일몰제 폐지,
R&D 단계별 지원 차별화 등 R&D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내실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기조를 끊어야 한다. 고용
보험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생
활안정 기금 조성은 물론 Working Poor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 장애인 등의 고
용 확대 지원 강화,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을 통해 고용 대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
질 전망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이다. 미국 CIT 그룹이 지난 10월 25일 ‘사전파산조
정’을 신청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재부상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부실자산 구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금융기관
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
대출과,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미국발 2차 금융위기가 초래된
다면 글로벌 신용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는 재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
해 달러를 차입하여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및 국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금융위
기 이전 2008년 3월말 최고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91% 회복되어 달러 자금 유출
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가속화는 아시아 각국 통화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
편,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달러 캐리트레
이드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
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 더
욱이 아시아 경제의 위축은 국내 수출 경기를 재침체시켜,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유가 급등이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동
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산유국들의 석유 산업 투자 지연 등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 부
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
다. 이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 물가상승으로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는 리먼브라더스社
파산 이전인 2008년 7월 4일에 세계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국제투기자금이 유입되면
Executive Summary
서 140.7달러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
가는 0.7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국제
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
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에는 약 353
억 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
장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로는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 편입과 국내 기업
들의 실적 호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위상 축소, 중국, 일본 등의 보유
외환의 달러화 비중 축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환율이 급
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
기의 내ㆍ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미국 발 금
융위기가 재현되거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재현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9년 6월 말 기준 697.7조 원으로 700조 원
에 근접하였다. 만약 2010년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
계 부채 부담 가중에 따르는 가계 부실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세를 반영한 가계부채는 2010년에 약 720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262.5조 원에 이를 전
망이다. 한편, 2009년 9월 현재 국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77%로 이
자 부담은 약 1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 원 증
가한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GDP의 2.1% 수준이다. 더욱
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은 물론 가계 부실에 의
한 금융 기관 부실화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 회복세에
의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여섯째,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다. 2010년 들어 수출 및 투자 회복으로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서도
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9%대의 투자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수출 경기도 선진국 경기가 점
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 부문의 고용파급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
인 32.6만 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실업증가에 따
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르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로 2010년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약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8년
GDP의 0.8% 규모이다.
■ 대응 방안
2010년에도 한국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금융시장 불안 재발로 인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 물가 대책 추진, 유통 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외
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등과 같은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 등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국내ㆍ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상태
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해야 한다.
넷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지원 강화, R&D 세제공제 일몰제 폐지,
R&D 단계별 지원 차별화 등 R&D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내실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기조를 끊어야 한다. 고용
보험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생
활안정 기금 조성은 물론 Working Poor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 장애인 등의 고
용 확대 지원 강화,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을 통해 고용 대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