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사장제 실상과 비판
(1)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사장제를 선전하면서 자본가들은 현재의 생산성 정체와 불황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직후 일정기간 동안 생산성의 향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능력의 훼손이 심각해져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정체된다. 기계도일정시간을 가동하면 쉬어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생산성의 향사은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설, 설비의 확장 그리고 노동자가 자발적인 노동의욕을 갖게끔 하는 생산현장의 민주화에서만 있을 수가 있다.
흙을 푸는 데 삽으로 푸는 것하고 불도져로 풀 때를 비교해보면 생산성이란 기술, 설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노동강도의강화와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은 무식하고 원시적인방법일 뿐이다.
(2)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한만큼의 댓가란 회사의 이윤까지도 모두 노동자의 몫이 될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 그 생산물(수확물)을 모두 자기 몫으로 한다. 이 경우에만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소사장제를 실시하기 전과 후를 월 총수령액만 비교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사장제 실시 이후에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사내복지제도, 승진 전망 등을 살펴볼 때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생산성에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양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매출액 10,000원| ------------> |- 매출액 12,000원|
|-이 윤 1,000원 -|---- |- 이 윤 -------> | 1,200원
|-임 금 1,000원 |생산성20% 상승 |- 임 금 1,200원 | 이윤도
|-비 용 8,000원 |임금 20% 상승 |- 비 용 9,600원 | 20%상승
+----------------+ +-----------------+
위 표에서 보듯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임금이 상승할 경우 이윤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급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100원만 올려주고 이윤은 300원을 올리면서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3) 노동자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주는 노동자도 사장이 될 수 있으며 성과만큼 분배되므로 노사구분이 없이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사장은 과연 사장인가? 사장이라면 경영방침을 확정하고 경영방침에 맞게 활동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사장은 책정된 생산량을 생산하는 생산반장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소사장제 노동자는 하청노동자로서 언제 생존권을 박탈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중소영세기업에서 원청자본가와 하도급업자(소사장), 하도급업자와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맺는 관계는 철저하게 비인간적이며 가장 이질적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고용관계이다. 노동자는 원청자본가(본래의 기업주)와 도급업자(소사장)에 대해 서 어떤 조직적 대응도 해낼 수가 없다. 이미 그러한 여지는 도급제가 도입되면서 파괴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주장하는 노동자도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경영불안을 이유로 노동자를 위협하여 자본가와의 일체감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게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처지를 망각하고, 자본가가 부리는 대로 촉적을 위한 노예적 노동을 왜곡된 공동체의식 속에서 계속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4)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기업이 저임금에 안주하여 기술투자를 소홀히하고 정부의 특혜에 의존하여 성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경영체제 수립, 기술투자, 종업원교육투자, 경영 참가 및 공동결정을 통한 노동자의 자발적 창조성 고양 등의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사장제는 이러한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일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버티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체질을 양화시키고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 석유파동 당시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과감하게 유가를 인상하여 기업의 체질을 유류사용절감, 대체에너지 개발등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유가를 보장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소홀히 하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였다. 90년대 페만 전쟁 당시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이미 기업의 체질을 상당부분 개선한 선진국 및 경쟁국은 그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예전의 석유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느껴야 했다. 기업의 체질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사장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후에 그 부담은 보다 증폭된 형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소사장제는 기술개발, 설비투자보다는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시적인 도급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게 될 것은 자명하다.
6. 소사장제를 물리치기 위한 노조의 활동
(1) 소사장제의 도입과정
소사장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주의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사업장의 경영난과 인력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기업주들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생산성 향상이다. 특히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고 생산성 향샹이 회사사활에 절대적임을 선전한다. 이렇게 노동자글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소사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2단계 ; 노조간부와 반장, 조장 등 고참노동자의 설득 및 회유작업이다.
소사장제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반드시 노동자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동의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협조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가 최소한 소사장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 매수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노조무력화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부서나 반 단위로 회사측의 노동통제역할을 담당하였던 반장, 조장을 설득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3단계 ; 한 부서를 택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소사장제가 임금을 올린다는 점을 널리 홍보한다.
기업주들이 무조건 소사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는 하지 않는다. 소사장제를 실시하면 임금이 진짜로 오른다는 점을 한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통하여 실득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분가들은 시범부서를 집중공략한다. 공략부서를 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한다.
가. 기혼자 비율이 많은 부서를 고른다. 이들은 임금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나. 평균연령이 30대 중반 이상이고 나이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부서를 고른다. 이런 부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다.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임금이 적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은 부서나 반을 택한다. 이들 부서는 상대적으로 성과배분이라는 방식에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범부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선전작업을 전개하여 소사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 소사장제에 대응한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방향
1) 경제주의적인 노조관과 해결사적인 노조관을 극복하여야 한다. 소사장제의 주요한 설득고리가 되는 30대 중반 이후의 노동자들이 가지고있는 노조관은 임금인상을 하는 기관이라는 정도이고 노조활동에 열심이기 보다는 간부나 청년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면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좋다라는 정도이다. 반면 노조간부들이 스스로의 할동방식과 폭을 한정하여경제주의적이고 해결사적인 노조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 노동자들은 단순비교를 하게 된다. 즉, 노조와 소사장제 중 어느 경우가 임금이 더 많이 오를 것인가라는 점만을바라보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노예생활임을 모르고 바로 눈앞의이익만을 바라보게 될 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인식, 즉 스스로가 노동조합의 주체이다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단지 임금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드는 조직임을 노조화동을 통하여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장년층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사장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강도가 강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직할 수 없는 중장년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경제주의적으로 이해하여 임금을 올리는 조직 쯤으로만 알고 있기에 소사장제를 도입할 때 일차적인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노조활동에 방치되어 왔던 중장년층 노동자를 노동조합주위로 모이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주부노동자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생활법률교육, 육아교육, 건강, 자녀교육문재등 중장년층이 요구하는 내용을 노동조합 교육이나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중년 및 기혼 노동자들의 생활에 노동조합이 가까이 접근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3) 반장 및 조장 등 고참노동자들에 대해 배려를 하여야 한다.
소사장제를 도입할 때 기업주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집단은 반장 및 조장 등의 고참 노동자들이다.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에게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요구안 작성 등에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배려를 하여야 한다.
4)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여야 한다.
최근 경총 및 노동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로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즉 원자재의 부족,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장시간 대기 혹은 원료의 질이 나빠 능률이 오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임금이 너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액수를 정해놓도록 한 규정이며 도급 근로자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미리 법정수당을 계산해 넣어 도급단가를 결정하여 근로계약을체결했을 때는 괜찮으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다.(노동부
기업주들이 보기에 이러한 조항은 도급노동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시간제 노동, 파견노동 등 노동력의 유동화를 합법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 및 도급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하고자 노력하고 았고 이를 통해 고용불안정을 강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소사장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3) 소사장제를 실시하고자할 때 노조의 활동
1) 노조간부들이 소사장제에 대해 동요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소사장제 반대투쟁은 초기단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단계에서 노조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기업주들의 공략대상인 반장 및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변거부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기초로 조합원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소사장제(도급노동) 반대투쟁은 장기투쟁이기 때문에 일관된 목표와 끈기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소사장제는 사전조사, 선전, 시범부서 선정등으로 1년 이상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기에 조합원들이 동요한다고 패배감에 젖는다든가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실 자본가가 노동조합과 도입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뒷편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후에 노동자들의 요구에 떠밀리는 척하면서 이를 공식화시키면 될 뿐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기본전략은 끈기있는 설득이고 계속적인 노조와해 공작이다. 어떤 경우에는 회유와 설득으로 전면 거부라는 단일전선을 분열시켜 한 부서라도 실시하게끔 하려고 할 것이며 노조가 완강할 경우 직접적인 탄압에 나서서 노조무력화에 나선다.
결국 노조는 소사장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상활동을 방기하고 투쟁중심으로 나서기 보다는 일상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소사장제에 대한 선전 및 교육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나가야 한다.
3) 소사장제 반대투쟁은 기본적으로 선전전이다.
자본가들의 선전전략은 사례개발과 선전이기 때문에 논리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사례를 통해 노동자에게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하면서 소사장제의 분질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노조의 필요성을 투쟁을 통하여 심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임투에서 힘있는 역할을 수행하면 소사장제는 대중적인 관심 밖의 사안이 되어 버린다. 계속적인 소사장제 반대투쟁을 선전홍보전으로 전개하더라도 실제 투재은 대중적인 임투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4) 소사장제가 실시되었을 때 노조의 활동
1) 소사장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노조조직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사장제의 허상(임금인상)에 올바른 판단을 못한 노동자들이 점점 경험으로 문제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인 선전과 조직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회사가 완전분할되었을 경우에라도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방식을 기업별노조가 아닌 합동노조적 성격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아니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3) 반독립형 소사장제의 경우 단가 인상투쟁이나 시설개선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