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사장제 투쟁사례 5 (<소사장제의 도입및 반대투쟁사례>중/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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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콘덴사(전자부품)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조합원수는 1992
년 현재 800명에 달하지만 1990년에는 666명,88년 647명으로 약 20%가
증가되었다. 이 회사는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1990년부터 다른 공장부지
마련에 투자하였고 1991년부터는 중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고 투자
를 해온 회사이다. 최근 들어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이 계속되자 자금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예외는 아니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노사관계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지만 회사는 공장확장, 중국진출 등에 투자하므로 자금이 누수현상
이 발생되자 이러한 현실은 종업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
서 지난 8월 상여금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노동조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자 15일 후에 즉 10월 중순에 8월 상여금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8월 상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월 상여금이 문제가 되고 말
았다.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지급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에 좋았던 노사관계를
기업주의 투자로 인한 자금부족을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된 사항은 물론
근로조건 자체를 저하시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1992년 3월에 약 5개 파트 250명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하게
이르렀다. 이 부서들은 3D작업장으로서 단순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소
사장제 도입시 노동조합과 협의는 없었고 노동조합에서도 이들 부서는
협의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사장제가 확산
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준비 등을 하고있다. 소사장제에 들어간
조합원들의 구성은 기혼이 80%, 미혼이 20%로서 우선 당장 금전적인 호
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들 소사장제 부서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갔지만 가면 갈수록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특히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소사장제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불
만스러운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
다.
소사장의 출신을 보면 5개 파트에서 중간관리층이 3명 조합원 1명 노
조 대의원이 1명이며 이 구성원들 전체가 자기가 한 만큼 수입이 늘어
나기 때문에 생산성도 올라가고 불량률이 상당하게 줄어들고 있어 회사
로서는 향후 소사장제 도입에 있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임
금은 기존에 조합원보다 총액 개념에서 적으며 상여금도 기존의 650%보
다 적은 200%를 받고 경조휴가나 산재에 관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
라도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조합원보다 많으므로 소사장제도가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심각하게 받
아들이고 있으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확산될 것을 대비하여 불만
사례와 조합원과의 틀린 근로조건 등을 수집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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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P.C.B(인쇄 회로기판)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종업원 현황
을 보면 87년 300명에 비해 92년 200명으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과 1992년 6월 소사장제 실시 후 회사 전
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연 감소가 되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인원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식적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9년에 127억,90년에 106억,91년에 108억으로 경영악화
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1991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5억 정도가 났는데
이 이익은 유가증권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한다.
소사장제도는 1992년 9월에 구체화되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금
형제작 부서에 10명으로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이 5:5 정도로 분포되
어 있으며 소사장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맡게 되었다. 처음에 소사
장제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금형 아파트에 자연감소로 인원을 충원 할
수 없게 되자 퇴직가를 영입하여 소사장을 주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
의 조합원들의 반응은 한 공장 내에서 이질감 형성과 이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힘이 약화되는 차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소사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현재 기존의 사
원과 비교했을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상여금은 기존 600%인데 200%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동시간은 원청한테 시간적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노동강도가 강해진
것에 대한 변화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소사장제도는 10명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전체를 가지고 소사장제 하기 전 받던 금액을
월급개념으로 보수를 받고, 나머지 돈은 적립하여 퇴직금, 상여금, 기
타 복지사항을 나중에 받는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처음에 소사장제도를 도입시 노조와 협의키로 단체협약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통보형식만을 취하고 금형파트를 실시하게 되고 노
동조합으로 "전라인을 소사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소사장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 등을 유인물을
내고 노동부에 질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
므로 노동부에서는 변명을 늘어놓고 회사는 소사장제도 도입을 멈춘 상
태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만 있다면 정부와 자본가의 어떠한 회유책도 막을 수
가 있다는 좋은 표본이 된듯하다.
특히 이 구미지역에서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거의 실패하고 있다
는 점이다. D회사의 경우 40여명이 한 회사내에서 소사장제 적용하여
분리시켰으나 원청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자연감소가 되어 소사장제도가 없어지는가 하면 A회사의
경우 40여명의 종업원 중에서 20명을 소사장제도에 도입했다. 그러나
소사장제도 도입 이후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노출되어 나머지 인원들이
그것을 알게되고 회사에서 나머지 인원을 소사장 적용을 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투쟁을 하여 소사장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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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전화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혈당 측정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소사장제도는 1992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종업원중에서 6.4%인 8명이 소사장으로서 한 개
라인을 맡고 있다. 아직까지는 소사장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나 노동조
합 활동상의 저해요인이 없다고 한다.이 소사장제 구성은 8명 중에서
사장이 2명인데 1명은 기술파트 1명은 자금파트이고 나머지 여자 3명,
남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조건은 기존사원과 별다른 것은 없지
만 서로의 회사명과 통제방법이 상이함으로 이질감이 형성되는 문제 외
에는 없다. 그러나 기존사원들은 월 350,000원 정도 가져가는데 비해
소사장에 소속하고 있는 자들은 월 500,000원인 월급제로 받아가고 있
다고 한다.
소사장 운영은 8명 앞으로 회사가 10,000,000을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 중에서 급여를 여자 300,000원, 남자 500,000원을 주면 월
2,400,000원이 된다. 나머지 돈 중에서 기타 경비를 제하고나면
6,000,000원이 남고 이를 소사장 2명이 반씩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 특
히 조합원들은 일이 없으나 있으나 관계없이 월급제로 주는 것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소사장제도가 더이상 확산되지 못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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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공작기계를 계획생산하는 업체이다. 종업원 수는 1987년
1989년:200명, 1990년:200명, 1991년:170명, 1992년 10월 현재 120명으
로 인원이 계속 즐어가는 형편이다. 감소이유는 소사장제도 도입,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작업물량 감소로 잔업이 없으므로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
중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영실적은 87년부터 90년까지 20~30%씩 증가하다가 92년도에 와서는
91년 대비 60%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소사장
제도는 1990년부터 시행을 해왔으며 도입 당시 25명으로, 도입 부서로
는 총조립(전체조립), 사상(그라인딩) 도장파트, 조립라인 등 4개 파트
로 실시가 되고 있다. 이 회사의 특성은 소사장제도를 적용하기에 공정
상 기계조립 1대당 얼마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업
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강하고 근처의 회사가(S회사)가 소사장제도를 도
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소사장이 되는 등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등 현재 이 회사의 조합원이 55명이 남아 있는데 기계조립 라인별 소사
장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사장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젊은층이 40%, 기혼층이
60%이므로 막상 소사장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금전적인 차원에서 유혹을
당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소사장제 도입부서는 역
시 3D기피 작업장에다가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이들
근로조건은 소사장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소사장과 차등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 조합원들은 잔업을 해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550,000원을 급여로 받는 반면 소사장 사원들은 잔업이 많
으면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상여금
은 기존에 600%에 비교하여 300%를 받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
일하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소사장 출신을 보면 반장, 평사원, 노조간부 약간(노동조
합 부위원장 포함) 등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성에 있어서는 불량률
이 30%정도 많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 소사장제도 도입으로 노동조합은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대응능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사장의 인원들의 불만사항
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점등을 정리하여 적당한 시기에 홍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준비 중에 있다.
